출퇴근 산재 인정했더니… 올 신청 19% 급증

신청 절차 간편해진 영향도

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재 신청이 급증했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월 접수한 산재 신청은 총 6만5390건으로 지난해보다 19.4%(1만618건) 늘었다. 이 중 출퇴근 재해가 30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우선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난 1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노동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산재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노동자가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식당을 오가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받아들인다.

거기에 산재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다. 전에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할 때 사업주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노동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노동자가 적기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