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장관, 기무사 관련 의견 물어 원장이 일반론 답변”

김종대 의원 제기한 의혹 부인/“문건 제시·구체 설명도 없었다”

감사원은 15일 박근혜정부 당시 계엄령 검토 내용이 담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정식 검토 없이 일반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전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의 기무사 문건 검토 보고 의혹을 일축했다. 감사원은 “국방부로부터 기무사 문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다만 감사원장이 올해 3월 중순 송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당시 송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보았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당시 송 장관은 외부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감사원이 확실시된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거리를 두면서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적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