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檢… 女검사 85% “인사에서 여성 불리”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실태 조사 / 67% “불이익 우려 성범죄 말 못해” / “넌 男검사의 0.5” 비하발언 증언도 / 검사 30% 여성인데 女간부 8%뿐 / 대책위 “주요 보직 30% 여성 배치” / 장관 직속 성평등위 신설 등 권고

여성 검사 7명 중 6명은 ‘인사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와 검찰의 여성 구성원 상당수는 설문에서 ‘근무평정과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성범죄가 발생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무부 성범죄·성희롱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5일 이런 내용의 성범죄·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여성 검사의 82.3는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했다. 85는 “근무평정, 업무 배치, 부서 배치 등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했다. 법무·검찰 전체 여성 구성원의 67는 성범죄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근무평정, 승진, 부서 배치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서’를 들었다.

대책위가 여성 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상급자 남성 검사로부터 ‘넌 남자 검사의 0.5야’,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 사건이나 담당해’ 등 성차별적 언사를 들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모든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주요 부서·보직 배치는 성별 편중 인사가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검사의 경우 현재 전국 검사 2158명 중 여성 검사는 650명으로 약 30인데 부부장 이상 간부 중 여성은 전체의 7.98인 52명에 불과하다. 주요 부서인 법무부는 검사 65명 중 여성이 8명으로 12.3, 대검찰청은 69명 중 4명으로 5.79에 그쳤다.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여성 검사는 전체의 20.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책위는 “인사에서 성별에 따른 편견을 배제하고 평등한 순환보직 체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사의 경우 주요 보직인 법무부·대검·중앙지검에 여성 검사를 전체 비율에 맞춰 30씩 배치하도록 했다.

대책위는 또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부에 장관 직속으로 가칭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조정실 안에 국장급인 가칭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성평등정책관과 함께 ‘성평등정책담당관’과 ‘성희롱 등 고충처리담당관’도 신설하도록 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