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to negotiate with China and North Korea

By Daniel Gallington(columnist)

The North Koreans will never “give” us their nuclear weapons and/or their means to deliver them. They may suggest that they will transfer custody of their nukes to China, to hold in some kind of “escrow” arrangement. Hence, China gets directly into the negotiations as a full partner.

Here are the core dynamics of dealing with China in national security matters. We should begin with the proposition that if we decided to negotiate arms control agreements with China we should assume the same degree and intensity of deception we got from the Soviets.

But there are dramatic differences between our present relationship with China and our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In fact, a whole different set of incentives drives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y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 trade. There never was an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because the Soviets never produced anything we wanted to buy.

Contrasted with this, we hav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trade with the PRC. We are their biggest world market ? by far ? for the stuff they make. And they know it. In fact, it is the main reason we are so important to them. In short, they want and need our business, and we want and need theirs. It is, quite simply,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relationship with China.

This kind of relationship offers the best possibilities for “real” arms control, the kind that actually saves money and allows “market economies” a real choice between guns and butter.

The main point here is that dealing with Mr. Kim in the context of his nukes and missiles is really a smaller part of a much larger puzzle that directly involves China, and there will be no way around this reality.

중국 및 북한과 협상하는 방법

대니얼 갤링턴(칼럼니스트)

북한은 자기네 핵무기와 혹은 그 운반수단을 우리에게 결코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 핵무기의 관리를 중국에 이전하여 일종의 “제3자 보관”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중국이 완전한 당사자로서 협상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국가안보 문제에서 중국에 대처하는 핵심 역학관계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중국과 군비통제 협정을 협상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리는 구소련으로부터 당한 것과 동일한 수준과 강도의 기만을 당할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와 중국의 관계와 우리와 구소련의 관계 사이에는 극적인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실 완전히 다른 일련의 인센티브가 미국 및 중국 사이의 기본 관계를 만들고 있다. 그 인센티브는 한 마디 단어 즉, 무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소련은 우리가 사기를 원하는 어떤 것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전 기간 중 구소련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수천억달러의 무역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는 그들이 만드는 물건을 파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안다.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그처럼 중요한 주된 이유가 그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우리의 사업을 원하고 필요로 하며 우리는 그들의 사업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 아주 단순화하면 그것이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종류의 관계는 “진정한” 군비통제의 최선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돈을 절약하고 “시장경제”가 총과 버터 사이에서 진정한 선택을 하도록 허용하는 종류의 군비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여기서 요점은, 김의 핵무기와 미사일이란 맥락 속에서 김을 다루는 것은 사실 중국이 직접 개입하는 훨씬 더 큰 퍼즐의 보다 작은 일부분이며 이런 현실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