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은 "3% 성장 어렵다"… 경제 정책 변화 예고

하반기 전망 2.9%로 하향조정/2019면 경제성장률 전망도 2.8%로 수정/이주열 “경기 성장 불확실성 더 커져”/김동연 “고용, 금융위기 후 가장 엄중”

한국은행은 2년 연속 ‘3% 성장’ 기대를 낮췄다. 정부는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 2.9%에서 2.8%로 내렸다.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은 4월 26만명에서 이번에 18만명으로 대폭 수정했다. 설비투자는 2.9%에서 1.2%로, 건설투자는 -0.2%에서 -0.5%로 각각 조정됐다. 수출과 소비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정부 재정지출 효과 등이 미비할 경우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고용 충격과 내수·투자 위축 등이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고심도 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2월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째 부진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기에 대해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직접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경기적 요인을 꼽은 만큼 하반기 경제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더 실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해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여력 하락을 우려해야 한다”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제조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도 “아직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에 있는 만큼 대기업의 투자를 옥죄는 정책은 삼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진경·김라윤·박세준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