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첫 달치 지원

이재명 인수위, 청년정책 시리즈 구체화/노령연금 수령액 늘릴 수 있게/만 18세 청년 조기 가입 유도/군복무 상해보험 가입도 확대

경기도가 만 18세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첫 달치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다. 또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청년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 지사가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의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비상대책회의에 앞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공약을 구체화했다.

우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 납입 대상 시작인 만 18세 청년에게 최초 1개월분(올해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청년들이 정규취업 이전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을 스스로 기피하고 있다. 또 18세 생일에 국민연금을 1개월 납부하는 경우 이후 본인이 원할 때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만 18세 생일 때 가입하지 않으면 만 27세부터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인수위는 이런 이유로 첫 보험료 납입지원은 청년들이 직장에 가입한 뒤 국민연금에 가입하느라 늦어지는 가입기간을 앞당겨 추후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여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데 의미를 둔 정책이라는 게 인수위의 부연이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청년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서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며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서 실시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이 지사의 이러한 정치철학과 가치를 투영해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진영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은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학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해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공공주택 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 등을 공약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