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 세계 좌파들이 이슬람 난민으로 질서 흔든다"

[이슈톡톡] 11일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시국을 뜨겁게 하고 있는 예멘 난민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 좌파들이 이슬람 난민으로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난민법 개정의지를 내비쳤다. 비판 여론 격화에 정부가 난민 관련 법적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은 70만명에 다달으며 난민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난민법 개정 필요성’, 개정에 속도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에서 “정부는 아무 생각 없이 난민을 받아들이려 한다. 필요하면 법 개정안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같은 당 심재철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참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으로 난민을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아들들도 장가를 못가는데 저들은 우리 딸들을 데리고 살려고 한다”며 쓴소리를 뱉어냈다.

김 의원은 난민문제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독일 메르켈 총리도 범죄와 테러 문제로 난민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역행하며 친난민정부를 자처해 우려스럽다”며 “게다가 난민 신청만 해도 국민 혈세로 취업, 의료, 숙박에 교육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퇴거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김 의원은 난민 체류 기간 단축, 난민 지원제도 폐지 등을 담은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경대 신만섭 교수가 현재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의 류병균 대표는 ‘주권과 국익관점에서 본 난민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또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은 ‘난민법 어떻게 개정해야 좋은가?’에 대해,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의 홍지수 작가와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 현정은 대표, ‘나라사랑어미니회’ 이향 대표는 제주도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담은 특별발언을 했다.

◆청와대 ‘난민 허가 폐지’ 70만명 참여

현재 제주에 체류하는 예멘인의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5일 예멘인 난민심사를 시작했다. 대상자는 총 486명이다. 첫 번째로 인정심사를 받은 예멘인은 이달 셋째 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멘인은 1994∼2013년 38명이 국내로 와 난민신청을 했다. 이후 내전 상황에 놓이면서 예멘 난민신청자는 2014년 130명, 2015년 39명, 2016년 92명, 2017년 131명, 올해 5월 말 552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는 2015년까지 예멘인 입국자가 전혀 없다가 2016년 10명, 지난해 52명, 올해 5월 말 527명으로 늘어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난민신청 허가 폐지’ 청원은 11일 참여인원이 69만789명으로 7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참여인원 수는 역대 최대규모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불법체류자, 다른 문화 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돼 이달 13일 마감되며, 이후 정부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참여인원이 한달간 20만명을 넘어서면 정부에서 공식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난민 반대’ 키워드로 검색된 청원 게시글 또한 760건에 달했다.

앞서 정부가 법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난민 허가의 부정적인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난민 신청자 가운데 일부가 경제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한다는 우려를 반영, 악용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