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난민 반대 목소리…청원 64만 돌파·2차 집회도 예고

[이슈톡톡] 靑 국민청원 64만 돌파…역대 최다

상담 순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들. 연합뉴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관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현재 6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역대 최다 참여를 기록했다.

난민 현안에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는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 국민연대’(이하 난대연)도 고조되는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난민법 개정 및 무사증 폐지 촉구’ 2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난민법 개정 및 무사증 폐지 촉구 집회 예고 포스터. 네이버 블로그 캡처

◆난민 규제 청원 ‘64만 돌파’...역대 최다 국민청원

난민 관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인 64만명의 추천을 기록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로, 모두 61만5354건이었다.

청와대는 게시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 시작한 이 청원은 오는 13일 마감된다.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 달 13일까지는 답을 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난민 규제 청원 무슨 내용이길래?

역대 최다 참여를 기록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청원자는 “현재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다”며 “재고하거나 엄격한 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한다“며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 10명 중 5명,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은 늘어난 반면 ‘찬성’ 의견은 줄어들어 국민 여론이 반대쪽으로 보다 기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국민 인식 현안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국민 10명 중 5명은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3.4%(매우 반대 27.3%, 반대하는 편 26.1%), 찬성 응답은 37.4%(매우 찬성 7.7%, 찬성하는 편 29.7%)였는데, 이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1차 조사와 비교해 반대는 4.3%p 늘고 찬성은 1.6%p 하락한 결과다. ‘잘 모름’은 2.7%p 감소한 9.2%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세종로사거리 ‘난민 반대 집회’ 현장. 뉴시스

◆난대연, 14일 난민 반대 2차 집회 예고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난대연은 오는 14일 ‘난민법 개정 및 무사증 폐지 촉구 집회’를 다시 한번 예고했다.

난대연은 1차 집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2차 집회를 예고하고 2차 집회에서 △난민법 개정 △무사증 폐지 △언론 편파 보도 규탄·공정보도 요구 △자국민 안전과 보호 최우선 △불법 가짜난민 추방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난대연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차 집회를 열고 “국민은 정치·종교·인종적으로 박해받는 난민을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떻게든 입국해 난민법을 악용하는 이주자들을 차단할 제도를 구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난민법 제정 국가이지만 난민 수용 인프라와 경험 부족으로 법·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난민 신청한 이들은 신청자 지위를 갖고 여러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