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민·주민의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라는 표현에서 보듯,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 중 난민신청을 한 549명을 ‘불법’으로 예단하고 있다. ‘불법 신청’ 여부는 정부가 난민법에 근거해 개인별로 판단해야 할 사안임에도 이 글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집단 전체가 ‘불법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다.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요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가 필수다. 극우파가 집권한 동유럽 몇몇 나라와 동일한 난민정책을 채택하라고 요구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
청원을 통해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몇몇 언론과 조사회사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모 언론은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6630명의 응답자가 ‘인도주의적인 자세로 난민 받아줘야’ 27%, ‘난민 늘면 사회 불안…입국 막아야’ 73%의 반응을 보였다. 또 모 조사회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선생님께서는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500명에게 질문했는데 찬성 39%, 반대 49.1%, 잘 모름 11.9%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회사도 전화조사를 통해 1000명에게 유사한 질문을 던졌는데, 찬성 24%, 반대 56%, 모름 20%로 나타났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신청허가 폐지 글을 올린 사람은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국민의 반난민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사회조사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