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보유세 올리면서 거래세는 왜 안 낮추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확정·제출했다. 특위 최종안은 4가지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을 동시 강화하는 3안의 변형이다. 강병구 위원장은 “조세정의 실현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정부가 권고안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도록 권고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도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 인상폭이 커지도록 누진도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권고안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이다. 내년 예상세수 총액은 1조9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국정 목표에 맞춰 세제를 손질하는 것은 고유 권한에 속하고, 그 공과에 대한 최종 판정은 납세자와 유권자의 몫이다. 그렇더라도 징벌적 과세를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인지는 의문이다. 노무현정부 때 익히 겪은 대로 시장논리에 반하는 인위적 개입을 남발하는 것은 시장 왜곡의 부작용만 키우게 마련이다. 가장 큰 피해는 취약계층으로 전가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주택시장은 그러잖아도 최근 난기류를 보이고 있다. 침체와 양극화가 동시에 걱정되는 국면인 것이다. 지방 일각에선 ‘거래 절벽’ 현상도 불거진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반시장 대책을 연거푸 내놓은 것이 난기류를 부른 것은 아닌지 돌아볼 시점이다. 이런 국면에 시장 충격을 더할 권고안까지 나왔다.

특위는 그간 “한국은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을 펴 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1.1%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체 세수 비중으로 보면 한국은 3.2%로 OECD 평균 3.3%와 유사하다. 정부와 특위가 취·등록세 등 거래세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거래세 세수 비중은 3.0%로 OECD 평균 0.4%의 7.5배에 달한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려면 적어도 거래세는 낮춰야 하는 것이다. 국제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조세 형평성으로 봐도 그렇다. 왜 그런 대목은 쏙 빼놓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