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성공하려면 무역전쟁보다 빈부격차 해결해야"

FT 부주필 "무역전쟁 승리가 아니라 국내 불안요인 차단에 힘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성공하기 위해선 양국 간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자국 내 빈부격차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부주필이자 글로벌 경제 애널리스트인 라나 포루하(Rana Foroohar)는 2일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의 엘리트들을 통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성공은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국내의 불안 요인을 차단하는 데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포루하는 칼럼에서 양국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관세, 환율조작,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양국간 무역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우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성공과 안정을 논할 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어느 나라가 자국의 부유한 엘리트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포루하는 주장했다.
그는 경제분석가인 맨슈어 올센이 1982년에 펴낸 저서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유한 집단이 정치를 장악할 때 문명사회가 쇠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양국의 불평등 수준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루하에 따르면 중국은 상위 1%가 중국 전체 부의 30%가량을, 미국은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42%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시 주석은 재벌들을 겨냥한 '반(反)부패' 캠페인을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반부패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명을 감옥에 보내고, 그 가운데 일부를 처형했다고 해서 중국 공산당의 도덕적 우월성이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포루하는 밝혔다.

그는 반부패 캠페인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킬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훼손시킬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기는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엘리트 계층의 억제할 능력이 없어서 몰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루하는 중국 지도자들의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면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두 가지 중요한 판결을 예로 들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일부 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행정명령이 권한남용이 아니라며 합헌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노조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기득권층에 유리한 '보수 우위'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경제의 금융화 문제를 다룬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Makers and Takers)의 저자로 이름을 날린 포루하는 CNN의 글로벌 경제 애널리스트로도 활약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