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고삐’… 투자지원 카라반 가동

정부 7월부터… 기업 찾아가 민원 해결 / 규제 개혁에 따른 불만 보상책도 마련

정부가 혁신성장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다음달부터 ‘투자지원 카라반(현장방문단)’을 가동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혁신의 주체인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속타는 정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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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관은 “정부부처, 관계기관, 민간이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예정”이라며 “혁신성장본부와 기업 간의 주례회동을 실시하고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별 밀착지원단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보상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한편 모두가 혁신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지역 기업이 요구한 과잉·중복 규제, 포지티브 규제, 회색 규제의 혁신이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에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도 이뤄진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향후 10년간 9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R&D 추진 전략을 밝힌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8대 선도사업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 물류 △지능형 철도 등이다. 이 중에서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과 그 기반기술이 되는 공간정보 분야를 특히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