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연합훈련 잇단 중단에… 軍 내부 "안보 우려"

한국군 단독훈련까지 중단 가능성 / 국방개혁·국방중기계획도 미뤄져 / 전력 유지 차질 우려 軍 내부도 ‘술렁’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조성된 해빙 분위기로 군(軍)이 좌불안석이다. 불과 몇개월 전까지 북한 위협에 올인했다가 방향을 틀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최근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과 소규모 해병대전술훈련(KMEP)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하반기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 공중훈련과 내년 3~4월 키리졸브(KR) 훈련 및 독수리(FE) 연습도 그 대상에 올랐다.

북침 전쟁준비라는 북한의 강력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전의 기세는 자취를 감췄다. 계속되는 훈련 중단 소식에 그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들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란 우리 군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오랫동안 이뤄졌다는 오해 내지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장기화되면 한·미연합 작전계획에 근간을 둔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더불어 한국군 차원의 단독훈련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은 안보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낳는 대목이다. 군은 매년 2~4차례 서북도서에서 진행하던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부대별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내부에서도 술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군이 너무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휘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다.

송 장관은 지난해부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담은 국방개혁 2.0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한반도 풍향계가 바뀐 뒤에는 꿀먹은 벙어리다.

예년 같으면 지난 4월쯤 발표됐어야 할 2019~2023 국방중기계획도 미뤄지고 있다. 향후 5년간의 전력증강 청사진인 국방중기계획이 제때 확정되지 않을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는 느낌”이라며 “북한 비핵화 조치에는 화답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