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민은 힘든데…공공부문 살림살이 '나홀로 풍요'

세금·사회보장기금 수입 크게 늘어 / 2017년 흑자 53조7000억 ‘사상최대’ / GDP대비 3.1%… 선진국보다 높아

서민경제가 나날이 힘겨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부문의 살림살이는 나홀로 풍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815조원)에서 총지출(761조원)을 뺀 공공부문의 수지는 53조7000억원으로 1년 전(47조7000억원)보다 6조1000억원가량(1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 흑자(17조4000억원)로 전환한 이후, 2015년 32조9000억원, 2016년 47조7000억원 등 4년 연속으로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공공부문의 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와 함께 상장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수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도 총 43조1000억원 흑자로, 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3%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 일반정부가 지난해 총 48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39조원)보다 9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2007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치다.

금융공기업 역시 5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2014년 1조7000억원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2014년(-3조1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적자로 전환해 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유가 인상으로 생산비가 늘어난 반면 투자 지출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매출액 60조원, 영업이익 4조9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공부문 흑자 비율은 3.1%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스위스는 0.8%, 영국은 -1.8%, 호주 -1.7%, 일본은 -3.0%(2016년 기준)였다.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는 2.8%로 역시 일본(-3.5%), 영국(-1.8%), 덴마크(1.0%) 등 주요국보다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도 웃돌고 있다.

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