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화' 남북미 모두에 이익…상당 기간 지속할 것"

전봉근 국립외교원 연구부장…"북핵 규범적→거래적 접근 변화"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비핵화 대화) 상황은 남북미 이익 구조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결정적 비핵화 조치를 멈추거나 미국이 정권교체로 정책이 바뀌면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 정권하에서는 지금 같은 관계가 지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의 동력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내적 필요, 북한의 경제 개발 목표,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등을 거론했다.

전 연구부장은 또 "북미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짧게는 30년, 길게는 70년의 적대관계 해결을 위해 접근법을 완전히 바꿨다"며 "과거 북핵 문제는 국제법적·규범적 접근을 했다면 이제 정치적·거래적 접근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신감에 찬 협상가 도널드 트럼프와 신념의 피스 메이커 문재인, 야심 찬 독재자 김정은의 공동작품"으로 규정했다.

전 연구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되돌아갈 수 없는 20% 비핵화' 언급에 대해 "핵심적인 것은 핵물질과 핵탄두"라며 "(이 부분에) 빨리 들어갈 수 있으면 10%만 해도 상당히 성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참가 가능성을 거론하며 "아직 미국이 비준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CTBT에 들어간 뒤 빨리 서명하라고 큰소리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