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거듭 힘 실어주는 中…"북한 신뢰해야" 제재 완화 시사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와 서해위성 발사장 폐쇄 약속을 거론하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연일 북한에 힘을 실어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제3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 회복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및 경제협력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중국 푸단대학교 정지용 국제문제연구원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 기지를 폭파하고, 미사일 기지를 해체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계속된 노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의해 취해진 독자 제재를 비롯해 의약품 제공, 생필품 등에 대한 제재는 더욱 빨리 해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과거 종종 중국 정부가 직접 밝히기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대신 반영해왔다. 따라서 중국 관영 매체의 ‘북한 힘 실어주기’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속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중국 국제항공공사(에어 차이나)이 베이징∼평양 노선과 시안∼평양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북한 관광을 전면 해제하는 등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대규모 경협과 투자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여개의 중국 기업들이 지난달 23일∼25일 평양에서 열린 춘계국제상품전에 참가해 북한 공기업과 농업, 전자, 기계, 건축, 식품, 일용품, 배수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춘계국제상품전은 북한의 최대 규모 국제전시회다. 올해는 중국, 이란 등 15개국에서 260여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 가운데 70%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전시회에 중국 기업들이 대거 몰린 것은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대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들과 북한 공기업 간 경협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경제건설로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