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통일문제 자료집' 펴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성큼 다가온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펴냈다고 20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1985년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와 법제, 통일 법안 등을 꾸준히 연구해왔다. 2004년부터는 북한의 법제를 비교·분석하는 ‘통일법 조찬포럼’을, 2006년부터는 향후 통일시대 정책을 준비하는 ‘통일법정책 세미나’를 가각 개최해왔다.

이번 자료집은 2014년 이후 개최한 ‘통일법 조찬포럼’과 ‘통일정책 세미나’ 발표 자료와 그동안 통일문제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북한 변호사 제도의 실태’, ‘통일 관련 헌법 조항 개정 설문조사 결과’ 등을 수록했다.

남과 북이 합리적 통합을 이루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변협 관계자는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 헌법안, 통일 기본법안 연구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자료집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