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경협 지원, 국회 ‘남북특위’ 추진

홍영표 “입법권·예산문제 등 관리” /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준비 /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현안 조율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5당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왼쪽),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운데) 등 참석한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온 여권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회 내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통합과 상생포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최로 열린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의 핵심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국회 남북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와 가스관 정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남북특위는 입법권은 물론이고, 여러 부처가 얽힌 예산 문제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한 교통 인프라의 개발과 남북한 연결이 핵심일 것”이라며 “한반도 공동번영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남북 경협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제정책 구상이 담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전달한 만큼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유도할 협상 카드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려면, 사고의 확장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와 서민경제 안정대책 등 현안을 조율한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