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 이름 대며 우대 요구"… 日 사학스캔들 다시 불붙나

아키에 여사 담당 직원 재무성에 “임대료 감면할 수 없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붙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북풍’으로 사학스캔들에 대한 관심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좀처럼 뜻대로 안 되는 모양새다.

◆꺼지지 않는 불씨 ‘사학스캔들’

1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전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일본 공산당의 다쓰미 고타로(辰巳孝太郞) 의원은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거래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성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 문서는 A4용지 1장으로, 작성자로 보이는 국토교통성 오사카항공국 담당과 담당자의 이름이 표기돼 있다. 2015년 11월12일 긴키재무국 측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했다고 적혀 있다.

이 문서에는 모리토모학원과 정부가 같은 해 5월 체결한 국유지 임대 계약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담당한 공무원 다니 사에코(谷査惠子)가 재무성에 조회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니는 “임대료의 감면, 토양오염 대책 공사 중 면제 등은 안 되느냐”며 우대를 요구하는 조회를 재무성에 했으며, 재무성은 “모리토모학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최대의 배려를 하고 있다”고 회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모리토모학원이 개교를 계획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재무성 긴키재무국이 국토교통성 오사카항공국에 다니가 아키에 여사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우대조치를 요구하는 조회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제도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다쓰미 의원은 “제도 조회에 그치지 않고 긴키재무국이 임대료 감액 요구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은 “(질문 내용의 사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손에 들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모리토모학원은 감정가 9억5600만엔(약 96억원)인 국유지를 1억3400만엔이라는 헐값에 사들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모리토모학원이 설립을 추진하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아키에 여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나와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직도 국회의원직도 그만두겠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당사자 해명에도 의심 여전

다른 사학스캔들인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가케 고타로 이사장이 19일 가케학원 본부에서 처음으로 기자들의 취재에 응했다. 그는 지난달 에히메현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 문서에 “학원 측이 ‘2015년 2월25일 가케 이사장이 아베 총리와 면담하고 수의학부 구상을 설명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에 대해 “(면회는) 기억에도 없고, 기록에도 없었다”며 부정했다. 가케 이사장은 실제로는 없었던 면회를 에히메현 측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최근 공개 사죄한 바 있는 가케학원 사무국장의 급여를 6개월 동안 10% 감액하고, 자신도 1년간 급여의 10%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 총리와의 관계에 대해 “수십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 업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며 “수의학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히메현의 문서에 적혀 있는 아베 총리와의 면회에 대해 “기록을 찾아봤는데 3년 넘게 지난 것이라, 기억에도 없고 기록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당사자의 해명에도 의혹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가케 이사장은 아베 총리가 미국 유학을 하던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금도 골프와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다. 일본 정부는 수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 50년 넘게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가케학원은 52년 만에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적용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았으며, 이 특구의 수장은 아베 총리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북풍으로 사학스캔들 덮을 수 있을까…북한 반응 미지근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의 막을 서둘러 내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한 듯하다가도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면서 다시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국민의 시선이 밖으로 향하면서 사학스캔들이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새로운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야권의 추궁이 계속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18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한 지도력이 있다”며 “북한과 일본 사이에도 새로운 출발을 해서 상호불신이라는 껍질을 깨고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납치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북한 국영 평양방송(라디오)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일본은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하면 총리 임기도 연장되지만, 패배하면 총리직을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최근 사학스캔들로 국민의 실망감이 커진 상황에서 자신이 특기로 내세워 온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 분위기를 반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일 정상회담이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잘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기대감을 너무 높이고 있다”며 우려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