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철강 반덤핑관세 부당”… WTO에 한국 제소

일본이 자국산 철강에 반덤핑 조치를 취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eel bar)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텐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세 차례 진행했고, 세 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지금까지 관세를 유지했다.

일본은 지난 3월 있었던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양국이 협의 과정에서 만족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