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의욕 꺾는 반기업 정책이 ‘고용 참사’ 주범이다

정부 출범 1년만 최악 고용 성적 / 엉터리 경제 진단과 처방 여전 / 기업 적폐 몰면 일자리 창출 못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출범 1년 만에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를 받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작년 5월보다 7만2000명 느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4개월 만이다. 석달째 10만명대를 맴돌던 취업 증가자가 한자릿수로 추락한 것이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였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3.2%로 최악이었고 실업자 수는 다섯달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일자리는 문재인정부의 최고 국정과제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던 정부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직후 업무 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난다”고 선언했다. 그런 정부의 1년 성적이 이렇듯 참담하다.

일자리 부진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마음이 무겁다. 우리만 역주행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정책, 재벌 개혁과 같은 반기업 정책이 ‘고용 참사’의 주된 요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 지연,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 등 외부 요인을 들먹인다. 작금의 고용대란을 인구구조 탓으로 돌린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진단이 떠오른다.

정부는 어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추경 집행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고용 악화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이렇게 엉터리니 처방 또한 뜬구름 잡기식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아직도 국민 혈세를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수준의 대책이라면 회의를 백번 열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제 구체적 업종을 적시하며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비핵심 계열사 지분 등을 팔라고 주문했다. 팔지 않으면 사전 검토를 거쳐 조사와 제재에 들어갈 것이란 엄포까지 놨다. 친노동계 인사들이 포진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 적폐’를 찾겠다며 기업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정부 기관들이 대기업에 종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으니 기업의 투자의욕이 살아날 턱이 있겠는가. 이런 반기업 분위기에선 규제 완화나 기업 환경 개선이 가능할 리 없다. 이러고도 일자리가 생겨나길 바란다면 연목구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