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시평] 여야 ‘6·13 민심’ 잘 읽어야

탄핵·대선 이은 세 번째 보수 심판/야권 중심 정계개편 불가피할 듯/정부여당 기회 주자는 여론 압도/한반도 평화·민생 회복에 힘써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북 구미시장 당선과 자유한국당 후보의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신승은 2018년 지방선거의 상징이다. ‘민주당 압승과 한국당 참패.’ 이번 지방선거는 2016년 총선, 지난해 탄핵,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보수심판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위기의식도 절박함도 없이 1년의 시간을 낭비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국민에게 외면당하긴 마찬가지다. 새로운 비전과 미래는 없었고, 자리다툼만 남아 오늘 내일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뭔가 근본적인 재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불가피한 이유다. 눈에 띄는 인물도 없어 보이고, 대안도 마땅치 않다. 2020년 총선까지 혼돈의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선 후까지 대오를 정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시작은 책임부터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민주당은 ‘역대급 승리’를 거두었다. 한나라당의 2006년 지방선거 압승을 넘어선다. 2006년 한나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6곳 중 12곳, 기초자치단체장 230곳 중 155곳을 차지했는데, 2018년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석권했다. 지금까지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치세력도 이루지 못했던 성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67%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62대 4로 야권을 압도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도 비슷한 양상이다.

2020년 총선은 몰라도 적어도 이번까지는 대통령과 여당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다. 심층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가 ‘정부여당 견제’보다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선거’라고 밝힌 사람이 10명 중 6명이 넘는다. 투표 전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하루 종일 생중계된 ‘세기의 담판’이 결정적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투표후보를 선택할 때 남·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이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민주당이 압승한 배경이다.

오늘부터 칼날 위에 선 민주당이다. 그렇다고 칼을 힘주어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과와 성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받들어야 할 입장이다.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매끄럽게 구체화해야 하고, 안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주어진 승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승리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 후 어떤 일이 있었길래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까지 내리 3연패를 당했는지 복기해 보면 답이 나온다. 10년 만에 총선·대선·지방선거 3연승이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자연의 섭리에 예외는 없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차기 여당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압승은 여소야대를 넘어설 정국 주도권을 여당에 쥐어줬다. 호남기반의 민주평화당과 호남출신 바른미래당에 대한 민주당의 구심력도 강화될 듯하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역할을 고심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일단 2020 총선까지다.

압승의 쏠림으로 지방권력의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지만 권력독점이 배제의 정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는데 싹쓸이는 오만의 위험을 그 안에 담고 있다. 3연패와 3연승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이유다. 어떻게 뭘 할지 두고 볼 일이다.

2018년 지방선거는 2016년 총선부터 시작된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당 재편성의 의미를 갖는다. 먼저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강남벨트의 해체다. 3당 합당 후 이어져온 지역주의의 변화다. 이어 세대정치로 과거 ‘386세대’로 불렸던 50대의 세대효과에 따른 세대구도의 변화다. 60대 이상과 그 밑 세대 간의 대립구도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여·야 정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이 여기에 있다. 변화하는 ‘민주화 2기의 한국정치’, 오늘부터 시작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