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PVID CVIP…지금까지 등장한 비핵화 원칙 용어의 의미는?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언급된 비핵화 원칙 관련 용어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AFP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CVID' 언급이 포함이 안 됐다고 보도했다.

우선 미국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북한 비핵화 관련 용어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으로 2차 북핵 위기를 맞은 뒤 처음 나온 개념이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라는 뜻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비핵화 원칙이다.

하지만 북한이 CVID에 대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월 초 취임사에서 들고 나온 개념인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라는 의미다.

이는 기존 CVID에 '영구적'이란 표현을 더해 핵무기 해외 반출 등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강조한 개념이다. 대량살상무기(WMD)까지 폐기 대상을 넓히려는 미국의 구상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CVID, PVID보다 더 높은 단계는 'CPD(Complete and Permanent Dismantlement·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라는 용어다. 이는 CVID와 PVID를 조합한 표현이다. 

또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이라는 뜻이다. 북한이 CVID에 합의할 경우 미국이 북한에 약속하겠다는 체제 보장이다. 

CVIP(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라는 의미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칭하는 용어다.

한편 이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채택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시선이 집중된 대목은 핵심 의제인 비핵화의 기본 원칙이다.

비핵화 원칙이 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에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임 행정부들의 북핵 대처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CVID' 관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상회담 합의문건에서 뺀 것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비판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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