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곧 종전선언, 평화협정 법적효력과 관계없이 韓中 참여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뒤 회담장소로 함께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12일 6시간여의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 종전선언→이어 평화협정 절차 등을 통해 북한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는 북한과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싱가포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첫번째 단계임을 드러냈다.

또 북한이 1974년 이후 끈질기게 요구해 온 평화협정에 대해선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후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공동합의문에 담겨있는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약속'과 관련해 "조만간 실제로 종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은 정전협정(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이 중지된 상태, 종전선언은 완전히 끝낸 상태다.

종전선언은 서명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지만 한국도 실제 전쟁 당사자였기에 북한, 미국, 중국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1974년 이후 요구해 온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선 "법적 효력과 상관없이 한국과 중국을 참여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평화협정도 역시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정상 종전선언을 해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후 미국과 북한 국교정상화 단계로 넘어간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