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후 농촌이 사라진다] '먹튀 출산'에 곳간 텅텅…'인구 늘리기' 돈보다 환경

인구 늘리기에 사활 걸었지만…/파격 출산 장려금·이사비 지원 경쟁/출산율 제고 효과 미미… 실효성 없어/전남선 5년간 1584명 돈만 받고 전출
출산·양육·교육환경 조성 급선무/지자체 재정자립도 달라 지원책 한계/일자리 늘어난 달성군, 인구 유입 1위/주거·영농기술 지원 등으로 전환 추세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8만9600명으로 인구통계가 잡힌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른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책에 발 벗고 나선 2005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5년 9.1%에서 지난해 13.8%로 많이 증가했다. 이 중 농가비율은 42.5%로 3배나 높다. 저출산과 인구 역외유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늘리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출산장려금과 귀농·귀어촌 지원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정책과 과소화 마을 등으로 정책 분야를 넓히고 있으나, 결과는 대부분 예산만 쓰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귀농·귀어촌·다문화가정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제도 개선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인구 늘리기 안간힘… 출산장려금·전입경쟁

출산장려금은 출생아 숫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서울 등 대도시로 확대하고 지원금 대상과 규모도 경쟁적으로 커지고 있다. 대표적 저출산 고령화 지역인 전북은 현재 14개 시·군 모두가 출산장려지원조례에 따라 출생아 1인당 100만∼15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지원 자녀 수를 셋째아 이상에서 첫째부터 일곱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조금을 최고 4배 늘렸다. 순창군은 첫째 300만원, 둘째 45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은 1500만원을 준다. 기초단체 중 전국 최고액은 전남 완도군이다. 셋째아 13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다섯째는 2000만원, 그 이상부터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첫째, 둘째아 장려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인천 연수구는 올해부터 다섯째아 이후 출산가정에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충북 영동군은 출산지원금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첫째와 둘째아 장려금을 충북 최고 수준인 각각 350만원, 380만원으로 올리고 셋째 510만원, 넷째 이상 760만원을 지원해 지난 10년간 줄어든 출생아수를 증가세로 반전시켰다. 서울에서도 올해 성북·영등포(10만원), 중구(20만원) 등에 이어 종로구(30만원), 강남구(20만원) 등 자치구들이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 연천군은 올해부터는 전입자 이사비와 귀농·귀촌인 정착 장려금을 중단했다. 지난해까지 4년간 20억원을 썼으나 재정부담만 가중하고 출산율 제고에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강원 속초시는 2006년부터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3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오다 실효성 논란으로 2015년 없앴다. 이 지역 출생아는 2010년 694명에서 지난해 385명으로 급감했다. 인천시는 2011년 전국 광역시 최초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5년 만에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꺼내 들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경남 거창군도 출산장려금과 교육비 투자금을 대폭 확대했으나 1992년 7만7000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6만3000여명으로 감소했다.

출산장려금이 커지면서 지원금만 챙긴 뒤 타지로 떠나는 ‘먹튀’ 부작용 우려도 커진다. 전남도의회가 지난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떠난 수혜자는 1584명이나 된다. 이 기간 전남지역 시·군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737억1950만원이었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출산·양육 환경 조성 힘써야

지자체들은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 재정 지원책을 여전히 선호한다. 전남 장흥군은 지난해 10월 결혼장려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49세 이하 결혼 부부에게 2년간 총 5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서울 서초구청은 올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금전적 인센티브에 의존한 인구대책은 재원 부족과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른 만큼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류장수 위원(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은 “농촌인구 감소는 가임여성 인구와 혼인 건수 감소에 따른 출산율 저하의 영향이 크지만, 생산가능인구의 역외 이동에 따른 유출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출산·양육·교육 환경을 조성해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은 일자리 증가로 지난해 지역 인구 순 유입률이 10.3%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고 출생아 수도 대구에서 가장 많은 5000명을 넘어섰다. 달성군은 인구 25만명을 돌파해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단체 중 1위에 오르자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자녀 수에 따라 최고 660만원까지 2∼5배 올렸다. 전남 고흥군은 지난해 도시민을 위한 창업 어가터를 마련해 양식어업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과 창업 자금 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센터를 올해 전국 최초로 건립해 인구소멸위험지수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씻어낸다. 경북도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들여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한다. ‘귀농·귀촌 1번지’로 손꼽히는 고창군은 올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해 귀농·귀촌인의 주거와 영농기술 습득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는 “정부 정책 수립 시 지역개발지표로 상주인구 이외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인구를 활용하고 공공분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비용편익분석(BC) 대신 비용효과분석(EC)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