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방식· 절차 놓고 트럼프-김정은의 담판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방안을 둘러싼 '세기의 담판'에 나선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냉전 체제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걸려 있는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양측 모두 성공적인 회담을 위한 최종 담금질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舊) 소련 연방국가들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추진했던 입법 사례를 보고받으며 비핵화 모델에 대한 구상을 점검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것을 끝으로 공개활동을 자제하며 막판 장고에 들어갔다.

오는 12일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관건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반대 급부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소련 국가들의 핵폐기 방식인 '넌·루거 모델' 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넌·루거 모델'은 샘 넌 전 상원 의원과 리처드 루거 전 상 원 의원이 1991년 구소련 해체 당시 러시아 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에 흩어져 있던 핵무기 및 핵시설·핵물 질 등의 폐기를 위해 미국이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넌 루거법'을 발의해 구소련 지역의 핵폐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데서 유래한 비핵화 모델의 한 방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모델이 꾸준히 거론됐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최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샘 넌, 리처드 루거 전 의원으로부터 구소련의 핵무기를 해체했던 역사적인 넌·루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며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대한 그들의 조언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넌 루거 모델'을 다시금 들여다 본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는 당근책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미가 비핵화 보상 방식에 무게가 쏠려있는 '넌·루거 모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전반적인 비핵화 타임라인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북한이 압축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반대로 단계적 비핵화에 나서면서 상응하는 보장조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그리고 있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비핵화의 '과정(process)'이라고 언급한 것도 '빅딜'식 접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20년이라는 비핵화의 완성 시점의 목표가 뚜렷한 상황에서 마냥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전까지 3개월, 6개월, 1년, 2년 등 큰 단계를 설정해놓고 이런 타임라인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끝내는 방식을 원할 것이라는 것이 시각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온 것도 초기 3개월 동안 북한이 의미 있는 핵폐기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력을 확보하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방북 때 남북미 종전선언과 테러지원국 해제 등 2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북한에 제시했고 북한도 이같은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큰 과정은 핵물질·핵탄두·핵미사일·핵시설의 검증 단계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폐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검증 방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및 검증 활동 외에 별도의 미국 검증단의 사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 미국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을 사찰할 수 있는 '제한적 특별사찰'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