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핵화 여정에 중요 봉우리"…잘 넘을까 촉각

문대통령 중재역 결실 보나…비핵화-체제보장 합의수준 주시
'포스트 싱가포르' 준비도…내주 판문점선언이행위 전체회의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역시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떤 역사적 결과물을 도출할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베를린선언'을 발표한 뒤 1년 가까이 북한과 미국을 비롯해 동북아 국가들과 외교전을 펼치며 쉼 없이 달려온 가운데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그 노력에 대한 1차 결실을 거둘 주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9일, 공식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북미 협상 과정을 분석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판에 대비한 전략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핵화'의 마무리를 일종의 완결점이라고 본다면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중요한 봉우리를 하나 넘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관련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회담은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전쟁 당사국으로서 정전 이후 65년간 적대관계를 이어온 북미 양국의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는 '통 큰 거래'에 성공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핵심의제인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두고 북미 정상이 어떤 수준의 합의에 이를지다.

북미 양측이 판문점 실무회담과 뉴욕 고위급회담 등을 진행하며 '합의문'을 조율해온 가운데 비핵화 방식을 담을 구체적 문구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합의문에 담기길 희망하지만, 북한은 이 용어가 패전국에 적용될 용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대북협상을 주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 역시 상호 이견에 따른 막판 압박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최종 타결은 오는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대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종전(선언)' 합의에 이를지도 중대 쟁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7일(현지시각) 또다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국제사회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로 초청해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별도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더 싣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싱가포르에서 '초청장'이 오지 않았다"며 "10일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합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남북미가 당사자가 되는 종전선언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어느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북미 정상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막판 '깜짝 초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약간의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열어놓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포스트 싱가포르'를 준비하기 위한 청와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대화 과정에서 북미 정상이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자칫 불필요한 오해로 어긋날 수 있는 소통을 조율하는 역할이 문 대통령에게 계속 주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여태껏 한반도 평화정착의 물꼬를 트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한 데 더해 북미 정상 간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중재자 역할이 더욱 부각될 거라는 근거에서다.

특히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개괄적 합의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만든 뒤 세부 합의는 후속회담으로 넘기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의 싱가포르 대좌 이후의 '상황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북미 정상의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정부 차원에서 수행·지원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 여정에 여러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때그때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