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충… 아동정책은 ‘소외’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 발표 / 노인·장애인·중증질환兒 초점 / 학대 피해 등 아동 지원은 빠져 /“8월까지 의견 수렴·계획 보완”

“위기 가정에 대한 한 사회의 지원 부족은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돼 시설에서 생활하는 원인이 된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인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실행계획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는 최후의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아동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시설에 몰아넣고 돌보는 시혜적 복지를 펼쳐왔다. 정부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하겠다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내놓았으나 아동이 시설로 밀려나지 않게 돕고 시설 아동이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소아환자 재택 의료 서비스와 시설 퇴소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등을 커뮤니티케어 관련 아동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도로는 중증질환을 앓는 아동 외에 일반 아동은 복지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대 피해 아동과 위기가정 아동, 미혼모 아동 등 시설로 밀려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방안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목표는 ‘지역사회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대로라면 아동도 부모 품에서, 기존 거주공간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도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에 아동복지팀을 만들고 관련 전문가를 투입했다. 2016년 기준 생활시설 거주자는 22만7000명으로 아동이 7.3%(1만6579명)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을 노인, 장애인으로 설정하고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동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주로 아프거나(노인) 몸이 불편하기(장애인)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는 성인과 달리 아동은 신체·정신이 모두 건강한데도 시설로 밀려날 수 있다. 아동의 시설 입소는 본인 선택이 아니라 부모나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노인과 장애인은 건강이 호전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쉽사리 가정에 돌아오지 못한다. 커뮤니티케어 일환으로 아동이 시설로 밀려나지 않게끔 돕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유니세프는 “아동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아동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것을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세부계획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별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있는데, 오는 8월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향후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실행 과제를 추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