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랜드 "북핵 타결 안되면 중국이 한국에 '안전보장' 제안"

미국 육군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랜드 아로요 센터’(Rand Arroyo Center)는 북한 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핵보유국인 북한에 독자적으로 군사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때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내세워 한국에 ‘안전 보장’(security guarantee)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최대 안보 전문 랜드 연구소의 일부인 랜드 아로요 센터(RAC)는 ‘한반도, 위험한 세 가지 시나리오’(The Korean Peninsula: Three Dangerous Scenarios)라는 제목의 24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향후 5∼10년 사이에 한반도가 중대한 전환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이때 북한의 핵 개발 진전, 북한의 제한적 도발로 촉발된 국지전쟁 발발, 북한 붕괴와 핵무기 유출 사태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육군의 지원을 받아 연방 정부 자금으로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이 센터는 현안 이슈에 관한 ‘관점’(perspective) 시리즈의 하나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려는 불안정한 노력을 추구하게 되면 한·미 동맹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상황이 중국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미국보다) 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에 사실상의 몇 가지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보고서는 “이것이 단기간 내에 한·미 동맹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주도적인 대안 안보 제공자’(alternative leading security provider)로 나설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미국으로서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안게 될 것이지만,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에는 확실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급격히 증가하는 핵전력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북한의 핵시설을 겨냥한 선제타격을 가할지 불확실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 궤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대북 군사 옵션이 현실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행동(선제타격)은 보다 큰 충돌로 이어지고, 남북한과 그 이외 지역에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것이 북한의 핵 개발이 갖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 작전을 공격 작전으로 즉각 전환하는 것을 상정한 어느 작전계획(작계)도 북한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면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잠재적인 적국이 핵 무장을 했을 때 미국이 전략적인 전환을 하는 것은 결코 처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특히 육군을 포함한 미군의 군사적 임무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예상되는 충돌의 초기 속성에 관한 조정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