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대담판' D-9…CVID-CVIG-종전선언 '삼각방정식' 논의 착수

판문점 '의제'·싱가포르 '의전' 협상 가속…합의문 도출에 속도
'합의문 담길' 비핵화-체제보장안 협의…"이제부터 디테일 싸움"

'세기의 대담판'인 북미정상회담을 3일로 아흐레 남긴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핵심 이슈로 최종적인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제' 중심의 판문점, '의전' 위주의 싱가포르 실무회담을 진행하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접견 후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양측이 막판 준비작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실무협상이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우선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 주도의 싱가포르 협상에선 회담 일정·장소·동선·의전 논의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북한으로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동등'하게 비치게 할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성 김 주(駐)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한 판문점 회담에서는 의제 협상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조치와 관련된 논의가, 이제 적어도 북미정상회담 '성과물'로 이어질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속도, 그리고 그에 맞춘 미국의 보상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은 물론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 차원의 구체적인 제재완화·해제·안전보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미측은 '신속한 일괄타결'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원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접견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해 주목된다.

서로 신뢰가 부족한 북미 양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일단 종전선언을 통해 최종적인 CVID-CVIG 전에 잠정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날도 열린 것으로 알려진 판문점 회담에선 CVID-CVIG-종전선언이라는 '삼각방정식' 해법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과의 평화협정 또는 북미 수교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과도기적 체제보장 방안의 하나로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종전선언을 고려해봄직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위원은 "북한이 초기 이행조치 착수시 큰 무엇인가를 내놓는다고 할 때 미국이 내놓을 안전보장 방안은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선언이 과도기적 안전보장 방안으로써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간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향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유력시된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협의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성사 여부는 먼저 미국과 북한의 논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어 북한도 별도로 중국과 접촉해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미 행정부는 연말 중간선거 전에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원하고 있으며, 재선거가 예정된 2020년까지 '2년 내'라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완성 안(案)을 요구하고 있어 보인다.

이로 미뤄볼 때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 도출이라는 성과가 나오려면 CVID-CVIG-종전선언을 포함하면서도 2020년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안전보장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판문점 회담에서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제 판문점에서 구체적인 비핵화-체제보장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핵탄두·ICBM 몇 개를 언제까지 반출·폐기하겠다' 등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가 이제 논의에 속도를 낼 것 같다"며 "결국은 '일괄타결 방식'의 주고받기니까 이를 위한 세부적인 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제부터는 디테일 싸움"이라며 "북미 양 정상이 회담을 통해 내놓을 합의 문안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작업이 탄력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