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점특혜 류철균(소설가 이인화) 교수, 집유 2년 확정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에게 이화여대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52) 이화여대 교수(필명 이인화)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류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순실, 정유라와 공모해 자신의 수업에 정씨가 나오지 않거나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성적을 준 것처럼 교무과 학적팀에 제출해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교 2명을 시켜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위조하게 하고 성적 엑셀 파일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방했다. 

이와 달리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형량을 바꾸진 않았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