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북제재 불구 탄도미사일 기술 등 팔아 외환 소득" FT

대중 무역적자가 심해지면서 북한이 어떻게 외환보유고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버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는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난해 19억 달러(약 2조457억원)로 전년대비 141% 증가했고, 이는 지난 17년래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입은 17억 달러로 6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36억 달러(약 3조8754억원)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북한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 외환 소득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에버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 알렉스 울프는 북한의 무역 및 금융 네트워크가 비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다, 규제 당국의 감시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울프는 북한이 지난 수년 간 해외에 소형 무기, 군사 훈련 등과 같은 국방 서비스 관련 기술들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중요한 외환 소득 창출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포함해 보다 진일보한 기술들을 판매했다고 전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와 미얀마는 북한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협력 협정을 맺고 있다. 마이클 고브리그 국제위기그룹(ICG) 동북아시아 선임 고문은 지난해 유엔 제재는 석탄, 광물, 해산물, 섬유 수출과 같은 몇 가지 북한의 수익 창출원을 봉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화 송금을 위한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고브리그 선임 고문은 "이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의 (외화)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전문가위원회가 지난 3월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만수대해외개발회사 소속 북한 노동자들은 나미비아, 앙골라, 모잠비크 같은 국가에서 옛 소련의 현실주의 기념물을 제작했다. 이 회사는 세네갈에서는 절벽 가장자리에 50m 높이의 청동상을 만들었고, 모잠비크에선 아프리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각종 동상을 만들기로 계약을 맺었다.

유엔은 지난해 8월 이 회사의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은행간 통신협정인 스위프트(SWIFT)가 지난해 북한 은행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미국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중국 단둥은행을 제재하면서 외화 송금을 더 어려워졌다.

북한대외무역은행은 여전히 러시아 모스크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중국 베이징과 같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북한 당국을 대신히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새로운 미국을 위한 안보센터(CNAS)' 닐 바티야 연구원은 "분명히 미국과 유엔 모두에게 제재를 받았지만, 북한은 FX(외환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외국 대표들을 해외에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