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What worries China’s economic leaders

By J. William Middendorf II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Monetary Research and Education)

China’s debt level is worrisome. The IMF warned that China’s credit growth was on a “dangerous trajectory.” And the world’s top rating agencies, Standard &Poor’s and Moody’s, downgraded its sovereign rating in 2017.

A lot of China’s bad loans were made by state-owned lenders to state-owned enterprises. So they will extend and pretend: extend the maturity and pretend the debt is good. If cash needs are pressing, the Chinese government can advance emergency funds. Its foreign currency reserves are vast and with sovereign debt at just 40 percent of GDP, it can borrow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But growth will suffer. China announced at its Congress that overall indebtedness must come down and the era of easy money is over. With no new funds, overextended lenders working out bad debt will lend less than before, even to healthy companies. And borrowers who financed their growth with debt will spend their profits to repay debt instead of investing for growth.

Slow growth has been a deep concer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ever since the quick and undignified end of the Communist Soviet Union. The unspoken social contract in China is that the people will not ask for freedom if the Communist dictators deliver economic growth and an improving standard of living. But with slow growth in China, still a developing country, social unrest becomes quite likely.

China’s economic progress has been the marvel of the world for decades. Going forward, though, two of its main growth engines will no longer push forward, but will go in reverse. China’s working-age population stopped growing in 2015 and is now shrinking. And new debt will no longer fuel growth.

중국 경제 지도자들의 우려 사항

J 윌리엄 미덴도프 2세(통화 연구 및 교육 위원회 위원장)

중국의 부채는 걱정되는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부채 증가가 “위험한 궤적”을 달린다고 경고했다. 세계의 최고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무디스는 2017년에 중국의 국가신인도를 격하시켰다.

중국의 악성채무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영 대출기관들이 국영 기업들에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연장을 하고 가장을 할 것이다. 즉 만기일을 연장하고 채무가 양성인 것처럼 가장할 것이다. 만약 현금의 필요성이 시급할 경우 중국 정부는 비상자금을 선불할 수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방대한 규모이고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의 단지 40%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이 피해를 볼 것이다. 중국은 총체적인 부채를 낮추어야 하며 금융완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선언했다. 상환만기일을 과도하게 연장한 데다 새로운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악성채무 줄이기에 나선 대출기관들은 과거보다 대출을 줄일 것이며 건강한 회사들조차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부채로 자기네 성장의 자금을 조달했던 채무자들은 성장을 위한 재투자 대신 부채 상환에 수익을 지출할 것이다.

공산주의 구소련이 신속하고 품위 없는 종말을 맞은 이래 중국 공산당은 성장둔화를 심각하게 우려해 왔다. 중국에서 무언의 사회적 계약은,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경우 국민들은 자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개발도상국가인 중국에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사회적 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수십 년 동안 세계적 경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장차 중국의 주요 성장 엔진 가운데 두 가지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후진할 것이다. 중국의 근로연령 인구가 2015년에 성장을 중단하여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부채는 더 이상 성장의 연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trajectory:궤적, 탄도 △downgrade:격하시키다, 떨어뜨리다 △sovereign rating:국가신인도 △advance:선불하다, 선금을 주다 △Chinese congress:전국인민대표회의 △easy money:금융완화, 쉽게 번 돈 △indebtedness: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