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일괄타결·연기' 동시에 꺼낸 트럼프…北비핵화 돌파구 될까?

韓·美 정상회담서 北비핵화 ‘트럼프 모델’ 제시 / 트럼프, 일괄타결 방식 변형 시사 / “조건 충족 안 되면 연기” 언급에 / 文 “北 의지 의심할 필요 없다” /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 주목 / 두 정상 “북·미회담 성공 최선” / 폼페이오 “나쁜 합의는 안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을 본궤도에 올릴 동력을 다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보상 방식과 관련해 ‘트럼프 모델’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확실히 일괄타결(all in one)이라면 좋을 것”이라며 일괄타결에 대한 선호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예정에 없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즉석에서 기자회견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낫다”면서 “적어도 물리적 이유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일괄타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핵폐기를 잘게 쪼개서 장기간 이어가는 방식은 거부하지만 초단기간에 최소한의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일괄타결로 하되 ‘물리적 이유’를 감안해 핵 폐기 혹은 보상 등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방식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경색된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핵화 시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안전할 것이고, 기쁠 것이다. 또 북한은 굉장히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이행한다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담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오찬회담을 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겠지만, 솔직히 북한과 세계를 위한 위대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록 조건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연기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 한·미 연합 공중훈련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일괄타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발언은) 비핵화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인 초기·중기 단계에서도 북한에 체제 보장을 비롯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리비아 때도 그랬듯, 합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이뤄져도 이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성준 기자·국기연 특파원, 김민서·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