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기대 못미친 文정부 內治

외교 성과 힘입어 지지율 고공행진 / 탕평 유명무실, 낙하산 인사도 여전 / 야당과 대치 심화… 협치 물 건너가 / ‘일자리 정부’ 표방도 구호에 머물러

지난해 이맘때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가장 우려스러운 분야는 외교·안보였다. 수년째 경색된 남북관계,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예측불허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등으로 문재인정부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 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외교 분야의 성공은 지지율 고공 행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특히 대북관계에서 한·미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국내외 저항을 완화시킨 점은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취임 1년 지지율은 83%로 역대 최고다.

박창억 논설위원

그러나 국내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기대에 못 미친 게 하나둘이 아니다. 인사만 해도 그렇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광흥창팀’ 일원이었던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을 임명했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 관광 문외한을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관광공사 수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또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19대 의원 40명 중 20명이 현 정부 출범 직후 공공기관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야당시절 보수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적폐로 규정해 공격에 나섰던 이들이 정권교체 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다. 낙하산 근절은 이 정부의 대선 공약이지만, 실제 행태는 과거 정권보다 손톱만큼도 나아진 게 없다.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탕평 인사도 기대 이하다. 현 정부가 내세운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 ‘유시민(유명대학, 시민단체, 민주당) 인사’,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자기 사람’만을 고집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가 말해주듯이 시민운동가 중심의 코드 인사와 제식구 봐주기식 인사검증의 난맥상이 계속됐다.

협치 역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야당과 삐걱거리더니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된 것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4일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언이지만, 실익도 없이 공연히 야당만 자극할 뿐이다. 4, 5월 국회는 40일 넘게 표류했고, 추가경정예산도 국회 제출 45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 정권은 소수 정권이다.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수시로 야권에 다가가 대화하고 껴안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경제에 대해서도 비판론 일색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시간제는 정부가 설명한 방향과는 반대의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숙박 및 음식업에서 9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자영업자의 54%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게 이를 대변한다.

이제 막 1년이 넘은 문재인정부를 놓고 ‘외화내빈’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인사, 협치, 경제는 폭발력이 강한 사안들이다.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 이 정부가 남북·외교분야의 성과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에 엄중한 잣대를 대기 시작할 것이다. 2년차부터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내고, 야당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는 협치를 하고, 담대한 탕평책을 펴야 한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