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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옥중편지' 충돌…특검·추경 처리 막판 진통

합의 시한 마지막날까지 대치 / 與 “정치 브로커의 물귀신 작전”野 “靑·민주도 공범인지 밝혀야” / 수사기간·규모 등 놓고 공방 벌여 / 한국·바른미래, 전면적 특검 요구 / 민주 “2012년 내곡동 수준” 맞서 / 추경, 본회의 통과위해 종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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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8 18:29:02      수정 : 2018-05-18 21:44:57
여야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8일에도 특검의 수사 기간과 규모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종일 계속됐다. 추가경정예산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심사 역시 제자리를 맴돌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해 특검 기간·규모를 놓고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검과 관련된 협상안은 원내수석부대표의 손을 떠나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특검법과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용주,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전북 군산·경남 통영 등 위기지역을 위한 사업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경남 고성∼통영 국도와 광도∼고성 국도 건설은 각각 50억원, 20억원이 증액됐다.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35억원)도 원안 유지로 결론이 났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 지원(950억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80억원), 당초 94억원이 배정됐다가 외교통일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5억1000만원이 삭감된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사업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야당 반발로 보류됐다.

앞서 여야는 드루킹 옥중 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이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공범으로 지칭한 데 대해 “신빙성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야권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의 행태이자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고, 강 원내대변인도 “범죄 혐의자로 구속돼 재판받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이 싣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드루킹과 최순실이 어떻게 같으냐”며 “드루킹 사건은 (내곡동 특검 때처럼) 30일 정도만 수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준을, 야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준을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내곡동 특검은 최순실 특검의 약 절반 규모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국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근거로 대규모 특검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드루킹의 서신을 보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왜 특검에 반대했고, 합의 후에도 수사 대상·규모·기간에 집착했는지 이유가 그대로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디까지 공범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은 더 이상 특검법의 기간과 대상을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가려야 할 것이 많아서, 숨겨야 할 것이 많아서 그동안 특검을 반대해 왔던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우중·최형창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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