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의 지지부진·특검 이견… 18일 처리 불투명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 또 ‘빈손’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제안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가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특검 조사방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자유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오신환·‘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만나 특검 세부사항 및 추경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진 원내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발품을 더 팔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 역시 “원내수석 선에서 결론을 내리기 곤란한 사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특검 세부사항은 특검팀 규모와 활동기간이다. 한국당은 수사기간 90일·파견검사 20명을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간 70일, 파견검사 20명이었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준한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기간 30일·파견검사 10명 수준의 안을 제시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특검과 같다. 윤 원내수석은 “특검 규모가 커지면 기간이 줄 수 있고, 규모가 작아지면 기간이 늘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끝까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18일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자료 살펴보는 예산안조정소위 국회가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17일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장(가운데) 주재로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추경안을 둘러싸고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첫 추경안 심사를 했지만, 첫 안건이었던 혁신모험펀드부터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지방공약에 포함된 혁신모험펀드는 이번 추경안에서 1000억원이 편성됐다. 야당의 전액 감액 주장에 여당은 2000억원 증액으로 맞서며 두 차례 회의가 중단됐다. 이후에도 여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한 차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심사시간이 촉박해 18일 오후까지 심의가 완료될지 불투명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추경안 전체 사업이 92개인데, 일단 이 사업들을 한 번씩은 살펴보아야 여야 간사가 일괄타결하는 ‘소소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시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당은 원안 고수를, 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합의시간 내 처리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공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수석 간 실무협상이 본회의 ‘데드라인’인 18일 오후 9시 전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각 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서 ‘일괄타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일각에서는 차라리 본회의를 이후로 미루더라도 추경안 심의를 차분히 이어가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도형·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