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교권 보호는 학생 지도 위한 최소한의 장치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막말과 폭행으로 교사들의 고충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최근 한국교총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5배 증가했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로, 주로 교사에게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고, 때로는 교사를 때리거나 성희롱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이 실종된 상태라 할 수 있겠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존경심은 어디 갔는지 이젠 교권을 법으로 제도화해 보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훈육할 수 있겠는가. 스트레스가 심해져 학기 중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교사가 상당수라고 하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또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계속 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 문제를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교권 보호는 교사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미래 세대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