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CVID 대신 핵군축으로 갈 가능성 커”

태영호 前 북한공사 국회 강연 / “김정은 절대권력 허물기 용납 못해 / 北·美 ‘진정한 핵폐기’ 합의 불가능”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연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북·미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가 아닌 충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SVID·suffici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즉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결국 이는 비핵국가라는 종이로 핵보유국인 북한을 포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은 결국 김일성 가문의 세습통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핵 폐기 과정이 북한의 절대권력 구조를 허무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VID는 (국제사회의)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이 핵심”이라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북한이 붕괴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또 완전한 북핵 폐기는 환상 또는 허상이라고 규정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군사적 옵션이나 국가적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둘 다 어려우므로 남은 선택은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북한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있는 평화 상태가 지속하면 한국 내에서 저절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을 비핵국으로 보게 되면 비대칭 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핵 있는 평화 공존, 핵 있는 교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무기가 강력한 보검이자 확고한 담보라고 말했다”며 “이것(핵무기)을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선 “앞으로 김정은은 베트남이나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니라 개성식 경제개혁, 즉 단절 모델로 간다고 본다”며 “지금은 북한에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 일단 선(先) 관광·후(後) 경제특구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