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해야

미국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잊으면 미래에 그 잘못을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우리도 전쟁의 참상으로 배고픔을 겪어야 했던 시절을 환기하면서 더 이상 잘못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6·25전쟁의 참상은 떠올리기조차 싫을 만큼 참담했다. 오죽했으면 1955년 한국을 돕기 위해 파견된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KRA)의 인도 대표(벤가릴 메논)가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라는 말로 절망적인 한국 상황을 묘사했을 정도이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미국은 우리가 절체절명 위기에 처했을 때 3만6000여 명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었다. 또한 미국의 군사원조가 없었다면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경제개발도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 선진 문물, 제도와 기준, 가치 등은 우리나라 발전의 역할 모델이 돼 주었다. 그 결과 65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혹평했던 사람들의 예측을 부끄럽게 바꿔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사(修辭)만으로는 부족한 거대한 발전을 이뤄내고야 말았다. 2018년 현재 경제규모 세계 11위권,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근접했다.

만약 주한미군이 없는 가운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이 발생했다면 안보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자본 이탈과 주식시장 폭락 등 심각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에 주한미군은 급변사태 발생이나 중국 급부상으로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연내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물론 전제사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 만에 하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 무장이 해제된다면 안보적으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좋은 사례로 1973년 미국은 평화조약을 통해 월남전에서 발을 뺐는데 그로부터 2년 후 공산군 사이공의 공격을 받아 점령되고 말았음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설사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주한미군은 당연히 주둔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방위뿐 아니라 포괄적인 방위개념하에 주둔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년 말 한·미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보듯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미국의 아시아 구상인 인도·태평양 중시차원에서 역할이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고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하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에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 특히 사견을 전제로 하는 발언들이 자칫 국익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논의는 절대 편향적인 시각이나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은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을 만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