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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첫발 뗐지만 원론적 합의 그쳐… 기대 우려 교차

입력 : 2018-04-28 06:00:00 수정 : 2018-04-27 2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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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비핵화 / 비핵화 의지 명문화로 한 단계 격상 / 핵 동결·비확산 수준 의구심 덜어내 / 北·美대화 염두 세부 과정 안 담은 듯 / 핵 해결, 최종적인 공 트럼프 몫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밝힌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놓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양 측이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발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남북은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의 금지에 합의한 바 있지만, 당시엔 남북 총리가 서명했었다. 게다가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하기 전인 2009년 이 선언을 폐기하면서 남북 사이에 명시적인 비핵화 합의는 전혀 남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에는 그간 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가 ‘완전한 비핵화’로 한 단계 격상돼 명문화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가까워진 표현을 통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핵 동결이나 비확산 수준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덜어냈다고 볼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CVID의 약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남북 공동선언문에 이 표현을 넣는 것에 동의한 것은 그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다.
포옹하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청와대는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성격을 가진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합의문에 담는 것을 회담의 성공조건으로 보고 있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이날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남북이 ‘동결-봉인-사찰-불능화-폐기’로 이어지는 복잡한 비핵화 과정을 판문점 선언에 담지 않은 것 역시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로 내건 북·미관계 정상화 등은 결국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핵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공(功)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몫으로 남긴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남북 정상은 또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동결 선언을 한 것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각기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내다봤다.

다만 문 대통령이 최우선 의제로 상정한 비핵화가 선언문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시한을 못박기도 한 다른 합의사항에 비해 느슨한 표현으로 담겼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공동언론발표에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판문점 선언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김 위원장의) 육성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판문점=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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