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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조치 명문화·군사적 신뢰·관계 개선…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 포인트

입력 : 2018-04-26 18:54:43 수정 : 2018-04-26 2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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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완전한 비핵화 도출하려면 김정은 의지 ‘명문화’시켜야…원론적 수준 넘어선 표현 등 필요…靑 “선언문에 담으면 회담 대성공” / ② 항구적 평화체제…군사적 신뢰 구축이 핵심적 요소…남북 軍수뇌 4인 포함 기대 높여 / ③ 남북관계 개선…대화 정례화 등 합의도출 가능성…이산상봉 등 구체 방안도 나올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3대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발전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합의 도출의 입구와도 같아 전체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비핵화 구체적 조치 명시될까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이상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킨텍스에서 열린 전문가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書面)으로 확인받기를 원할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확인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원론적 수준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넘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모처럼 만들어진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어떤 것까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접고) 들어간다면, 그래서 대화 지속에만 의미를 두면, 더욱이 의전과 상징에만 집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시계는 거꾸로 가 버린다”며 “확실한 비핵화라든지 포괄적 등의 수사 정도는 (합의문에) 들어가야 워싱턴도 ‘한국이 우리와 방향이 같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수뇌부 수행단에… 군사신뢰 조치 가능성

비핵화 문제의 진전에 따라 항구적인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한 합의 내용과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비핵화 논의와 맞물려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 간 종전선언 협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고 남북 두 정상이 보다 확고한 의지와 방향을 못 박을 개연성도 있다.

평화체제의 핵심 요소는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다.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남북 군 수뇌부 4인(남의 송영무 국방장관·정경두 합참의장과 북의 박영식 인민무력상·리명수 총참모장)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꾀할 군사적 신뢰조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중에서도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소초) 철수나 간격 조정, DMZ 철책선 조정, GP 중화기 철수 등의 의제가 논의될 수 있다. 군 당국은 DMZ 내 GP의 완전 공동철수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일단 간격이 좁은 GP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DMZ 철책선 조정이나 GP 철수 또는 간격 조정, 중화기 철거 작업이 향후 DMZ 내에서 공동지뢰 제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조치들은 남북 평화체제와 연계된 군비통제로 가는 입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이산가족 상봉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비교적 합의가 수월한 부문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현안이다. 역대 정부가 모두 역점을 뒀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포함한 남북대화 정례화,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과거보다 진전된 수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껄끄러워하는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송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된 조치를 끌어낼지도 주목된다.

고양=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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