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에도 가계대출 한 달 새 4조7000억 늘어

지난달 26일 모든 대출원리금을 합산해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된 뒤 한 달이 지났지만 가계부채는 증가폭이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5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37조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DSR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지난달 23일(532조3346억원)과 비교해 4조6856억원 증가한 수치다. 3월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제도 도입 후 5개 은행 대출만 집계했는데도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시중은행들의 DSR 기준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자는 DSR 규제를 받기 전 먼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