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최고등급, 3등급으로 규제

환경부 ‘배출가스’ 개정안 발표 / 총 5개 등급 분류… 25일부터 시행 / 기준 ‘자동차 제작 연도’로 변경 / 낮은 등급 車 도심 진입 제한 추진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유차는 가장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로 제작됐더라도 중간등급(3등급)만 받을 수 있다. 낮은 등급 차량은 앞으로 도심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는 24일 제작·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차량 연식과 유종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자동차 제작 당시 대기환경기준’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겨 연식이 오래된 차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등급 기준을 ‘자동차 제작 연도’로 완전히 바꿨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등급이다. 대기환경 기준은 매년 강화됐는데,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2009년 이후 제작된 차라면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등급이 떨어지고 1987년 이전 만들어졌다면 최하위인 5등급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는 유로 6 차량도 1, 2등급을 받을 수 없다. 2009년 9월 이후 대기환경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는 3등급이고, 2006∼2009년 8월은 4등급, 그 이전 차량은 5등급이다.

아직 등급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인 차가 몇 등급인지 알려면 자동차 보닛을 열어봐야 한다. 보닛 내부나 엔진 후드에는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 있다. 여기에 적힌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을 더한 값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사후에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았다면 등급이 조정될 여지는 있다. 이번에 고시된 자동차 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심 차량 운행을 제한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위 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설정된 한양도성 진입지점 43곳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달아 하위등급 차량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