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금융사 보유 계열사 주식 팔아야”

최 금융위원장, 금융쇄신 강조/ 사실상 삼성 겨냥 매각조치 압박/“지배구조 개선 타협 안돼”선그어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찾으라는 경고다.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20일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경제민주화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8.59%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선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의 경우 이달 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매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