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7월 출범

택시·화물 등 6개 조합 87만대 대상/사업용 차량 사고 보상 효율화 지원/국토부, 5월 8일까지 초대 원장 공모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 보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진흥원)이 7월 출범한다. 연간 1조5000억원이 넘는 공제금액(보험료) 운용을 감독해 공제 조합원과 국민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와 관련해 진흥원의 7월 출범에 앞서 진흥원 초대원장을 23일부터 5월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진흥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진흥원 설립준비단은 교통·금융·보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원하면 심사위원회 심사와 이사회 추천 등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출범 예정인 진흥원은 택시·화물·버스·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87만대 가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중 연간 사고율이 40%에 달한다”며 “운행시간이 많으니 그만큼 사고율이 높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일반차량 보험사와 달리 사업용 차량의 공제조합의 경우 각 운수단체 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관리되면서 사고민원 등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 측은 “그동안 운수단체, 공제조합과 수십 차례 협의한 끝에 올해 7월 개원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979년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