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경제 병진노선 수정할까…김정은의 선택은?

20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소집 / 남북·북미 연쇄회담 등 정세 변동 / “김정은 올 잇단 비핵화 의지 강조… 평화공존 지향 새노선 채택 예상” / 北매체 ‘핵보유국→전략국가’ 변화 / “북·미 협상 공식화 사전 정지작업… 하루아침에 수정 없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북·중 정상회담, 김 위원장·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회동에 이은 이번 전원회의가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에 중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9일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남한 및 미국과 비핵화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수정하는 새로운 노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노선에는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협상 의지와 대남, 대미, 대일 관계 개선 및 국제사회와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주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밑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 비핵화 문제는 향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종전(終戰)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된 핵심사안이다. 북한은 핵 개발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3가지 제도적인 동력(動力)을 갖고 있다. 하나는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삽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제6기 제2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2016년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이 항구적인 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 인사들은 이 3가지 사례를 예로 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 위원장이 대북 특별사절단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비핵화 의사를 구두로 밝힌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 방향으로 핵 정책이 공식 수정될 경우 비핵화를 포함한 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북한 매체에서는 최근 핵보유국이라는 수사(修辭)도 사라지고 전략국가, 전략적 지위라는 표현이 등장한 상태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수정 가능성에 부정적 의견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동안 전력투구한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을 하루아침에 수정하거나 비핵화라는 용어를 공식화할 가능성은 작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일 수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사적 신뢰 조치와 관련한 사전 포석을 깔아두고 북·미정상회담 논의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당 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때도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핵 개발 지속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전쟁 당시 휴전협정 사진 공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사편찬위원회가 19일 한국전쟁 당시 판문점의 모습과 휴전협정 과정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은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휴전협정 조인식 때 찍힌 것으로, 왼쪽 책상에 앉은 사람이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 오른쪽 책상에 앉은 사람은 공산군 수석대표 남일 대장.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전직 고위 외교·안보 관료는 “지난해 10월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개발된 핵을 이용해 경제건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전략적 결정을 한 뒤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대남·대미 평화공세로 나온 것 같다”며 “핵무력은 완성됐다지만 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기존 정책 노선인 핵·경제 병진노선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