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완전한 비핵화 땐 밝은 길 있다”는 말 귀기울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할 경우 북한에는 밝은 길이 있다”고 말했다.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지 않거나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방식의 핵폐기임을 못박은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4월 초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체제 안전보장 약속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핵폐기 방식도 타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후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공식화했으니 회담 날짜와 장소만 정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의 대좌가 정해진 이상 북한이 가야 할 길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외길뿐이다.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 작전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필 데이비슨 미 태평양사령관 후보자는 그제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북·미 대화가 실패할 경우 “대북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군사작전의 범위를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밝은 길’을 만날 수 있다. 그 길은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안전보장) 아래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대로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 ‘온 나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성과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탄탄대로다.

북한은 오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핵 문제, 북·미 관계 등과 관련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북 대화와 관련해 “궁극 목적은 남북 공동번영”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과감히 내려놓고 핵 폐기를 전면 이행하면 그들 앞에는 새로운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