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내 GP 병력 철수?…'종전 선언'이 가져올 변화는

감시초소 없애 충돌 우려 해소 / MDL 경계표식 재설치도 거론 / NLL→ 평화지대 변경은 어려워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25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일대 남북 군사적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이 실현되면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양측 병력과 장비가 철수될 수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 폭으로 설정된 비무장지대에는 중화기를 배치할 수 없으며,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민정경찰은 1000명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1960년대부터 양측은 비무장지대에 수백개의 감시초소(GP)를 설치하고 기관총, 박격포 등 중화기를 반입해왔다.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남북 감시초소는 일부 지역의 경우 눈으로 서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무력충돌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비무장지대 원상회복은 남북 양측의 합의만 이뤄지면 언제든 착수가 가능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남북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한 군사분계선 경계표식을 다시 세우는 방안도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비무장지대 내부에는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푯말이 설치되어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관리되지 않아 대부분 부식되거나 쓰러져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정확한 경계선을 알려주는 수단이 없다 보니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는 남북 장병이 의도치 않게 군사분계선에 접근했다가 상대측 총격을 받은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정전협정에는 모든 외국군의 철수 규정이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나 북한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특별지대로 바꾸는 방안은 종전선언이 이뤄진 뒤에도 한동안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NLL 문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찬·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