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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국민통합’, 아직도 세월호 숙제 풀지 못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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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6 00:08:16      수정 : 2018-04-16 00:08:16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다. 4년이 흘렀어도 그날의 아픔은 잊히지 않는다. 299명이 숨졌고 5명은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유가족에게 지난 4년 하루하루는 ‘4월16일’이었다. 고통의 현장은 그대로인데 조문의 발길은 잦아들었다.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는 노란 리본이 나부끼고 있다. 안산 화랑유원지에 있던 정부 합동분향소는 오늘 합동영결식을 끝으로 철거되고 추모공원이 들어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페이스북에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사 이후 정권까지 바뀌었지만 우리의 안전의식은 거의 변한 게 없다. 46명의 희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15명이 숨진 낚싯배 충돌사고, 잇단 크레인 붕괴사고 등은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인재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전국 건설현장 891곳을 상대로 해빙기 안전관리 불시감독을 벌여 불량 사업장 467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사고 이후에도 아직 그대로인 셈이다.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부조리도 여전하다. 사고 후 관피아 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관피아가 떠난 자리를 정피아가 꿰차면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뜯어고치기는커녕 끼리끼리 검은 유착의 병폐를 새로 쌓고 있다. 공공부문의 낙하산 인사가 박근혜정부에 이어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능과 부패를 낳는 낙하산 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비극의 세월호에서 꽃피운 영웅들의 살신성인 정신을 국민통합으로 승화시키지도 못했다. 어린 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오빠, 침몰 순간까지 제자들을 탈출시키다 배와 함께 사라진 교사 등 영웅들의 혼을 바다에 고스란히 수장시키고 말았다. 오히려 보혁으로 갈라져 싸우느라 나라는 더 찢어졌다.

오늘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안전을 다짐하는 결의대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우리 사회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국민통합과 안전 대한민국이란 ‘세월호 숙제’를 어찌 풀지 고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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